회사 CCTV로 직원 감시해도 될까? 설치조건·녹음·개인정보·신고방법 총정리

회사나 매장, 사무실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보통은 도난 방지, 시설 안전, 고객 분쟁 확인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만, 실제 근무 중에는

“사장이 CCTV로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거나

“근무태도와 출퇴근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쓰는 것 아닌가?”

라는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CCTV로 직원을 계속 감시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CCTV 설치 자체와 CCTV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제한되며, CCTV의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까?

아닙니다.

회사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이나 교통정보 수집 등 법에서 정한 경우

따라서 매장 출입구나 창고, 주차장 등에 도난 방지나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도 될까?

이 부분은 설치 장소와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매장이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지침에서도 주차장이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무실 등을 공개된 장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이나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직원의 근무 모습이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잠깐이라도 쉬는지 계속 지켜보기 위해 설치한다.”

처럼 오로지 근로자 감시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노동관계·개인정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회사라면 노사협의회와 협의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협의사항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CCTV 등 근로자 감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안내판은 반드시 있어야 할까?

법에서 정한 설치 사유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면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 촬영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방문자가 전혀 알 수 없도록 숨겨두었다면 안내의무를 충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CCTV를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일까?

설치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라면 법에서 정한 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안내판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지 알 수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CCTV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직원을 감시해도 될까?

여기서는 단순 설치와 영상의 이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안전과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 사장이 필요할 때 영상을 확인하는 것과,

근무시간 내내 CCTV 화면을 켜놓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왜 3분 동안 앉아 있었냐.”

“왜 화장실을 오래 갔냐.”

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체감되는 침해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이용한 과도한 감시가 문제된다면 설치 목적과 실제 사용방식, 영상 재생·유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방범용 CCTV를 출퇴근 확인에 사용해도 될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안내판에는 설치목적이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직원의 출근·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면 설치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CCTV 운영자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매장 CCTV를 직원 출퇴근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실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하려면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전 고지, 내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로 음성까지 녹음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명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CCTV에 마이크가 내장돼 있더라도 녹음 기능을 켜서 영상과 함께 직원이나 고객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더 문제가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CCTV 마이크를 통해 직원 두 명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촬영은 되니까 음성도 같이 녹음해도 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장이 직원과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제3자가 몰래 직원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CCTV 자체의 녹음 기능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CCTV 마이크 사용 문제와 일반 녹음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
•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화장실 내부나 탈의공간에 CCTV가 있다면 매우 심각하게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휴게실 CCTV는 가능할까?

화장실처럼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장소와는 다르지만, 휴게실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관련되는 공간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 동안 직원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시설 안전이라는 목적보다 근로자 감시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 이유, 촬영 범위,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아무 직원이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에는 직원과 고객의 얼굴·행동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접근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서도 CCTV 영상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자 계정과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누가 영상을 확인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CCTV 영상을 단체방에 올려도 될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이 직원은 근무시간에 이렇게 놀고 있다.”

며 회사 단체카톡방에 올린다면 단순 CCTV 설치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영상 속 직원이 식별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당초 CCTV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공개·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CCTV 무단 재생이나 근로자의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모든 민간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는 하나의 단일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산업안전 목적 CCTV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 보관을 권장하는 고용노동부 안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 CCTV라고 해서 무조건 1개월 또는 30일이라는 단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영상 보관·삭제 기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고정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기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절차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폭행이나 사고가 발생해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면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과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확인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CCTV를 이용해 징계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CCTV 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 도난방지를 위해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서 직원의 절도 행위가 확인됐다면 해당 영상이 징계나 형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평소 직원들의 사소한 근무태도 평가를 위해 상시 돌려보고 인사평가 자료로 사용했다면 목적 외 이용이나 근로자 감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가 적법하다는 것과 모든 용도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장이 집에서 CCTV로 계속 직원만 지켜본다면?

단순히 원격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격접속을 이용해 직원 개개인의 근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소한 행동까지 반복적으로 지적한다면 과도한 감시나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 목적이 방범·시설관리라고 고지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직원 감시 중심이라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해 특정 직원 한 명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전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CCTV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 CCTV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할까?

상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CCTV 무단 재생이나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와 관련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몰래 음성녹음이 의심된다면

사장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CCTV 마이크 등을 통해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신고 또는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보하면 좋은 자료

CCTV 문제로 신고나 상담을 할 예정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설치 위치 사진
• CCTV 안내판 사진
• 안내판의 설치목적
• 촬영범위
• 회사 CCTV 운영규정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회의자료
• 사장이 CCTV로 감시했다고 말한 문자·메신저
• CCTV 캡처를 단체방에 올린 기록
• 음성녹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CCTV를 이용한 반복적 지시나 압박 기록

특히 단순히

“사장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는 추측보다는 실제 영상 사용 방식이나 발언 등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 감시 CCTV와 방범 CCTV 차이

구분방범·시설안전 목적직원 감시 목적

설치 필요성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움	근로자 감시 쟁점 큼
공개된 장소 설치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별도 노동관계 검토 필요
안내판	필요	필요
녹음기능	금지	금지
설치 목적 외 이용	제한	문제될 수 있음
30명 이상 사업장	CCTV 자체 요건 + 노사협의회 검토	근로자 감시설비 협의 중요
영상 무단 유포	개인정보 문제 가능	개인정보 문제 가능

CCTV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직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근무태도 감시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협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운영 기준, 인권침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CCTV 안내판이 없으면 문제인가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Q. 직원이 모르게 음성까지 녹음해도 되나요?

CCTV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CCTV 영상을 단체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에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Q. CCTV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도 되나요?

방범·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상시 활용한다면 설치 목적과 다른 개인정보 이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화장실 안에 CCTV가 있습니다.

화장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무리

회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회사가 사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CCTV 마이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CCTV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설치 목적, 안내판, 촬영 장소, 음성녹음 여부, 실제 영상 활용방법, 노사협의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과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CCTV의 적법성은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직원 감시를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노사협의회 관련 노동관계 문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3자에 의한 비공개 대화 녹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