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1 개인사업자 주소 집으로 해도 될까? 자택 사업자등록·임대차·업종 제한 총정리 개인사업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장 주소입니다.아직 사무실을 따로 얻을 정도로 매출이 크지 않거나 온라인으로만 일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냥 내가 사는 집으로 사업자등록 하면 안 될까?”“아파트 주소도 가능한가?”“전세나 월세집이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온라인 쇼핑몰도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 하나?”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을 자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집 주소를 사업장.. 2026. 9. 18.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바로 개업할 수 있을까? 실무교육·개설등록·비용 총정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증을 받으면 바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개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표적으로실무교육 → 사무실 확보 → 개설등록 →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 인장등록 → 사업자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특히 2026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4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실제 부동산을 개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지,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사무실 조건과 공제가입까지 자세히 알아보.. 2026. 9. 18. 가게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도 넘길 수 있을까? 포괄양수도·부가세·신고방법 총정리 카페·식당·편의점·소매점 등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입니다.기존 시설과 재고, 상호, 거래처까지 모두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가게 전체를 넘기면 부가세 10%를 따로 받아야 하나?”“포괄양수도로 하면 세금이 안 붙는다는 말이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는 가게처럼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국세청은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인수한 사람은 개업일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가게의 시설·재고·영업권·거래관계 등 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성립할 수 있.. 2026. 9. 18.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일까? 가맹비·교육비·시설비 반환 기준 총정리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계약까지 했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예상보다 공사비가 크게 나오거나, 원하는 상가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폐점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비를 전부 날릴까?”“교육만 받았는데 교육비도 못 돌려받을까?”“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으면 시설비는 어떻게 될까?”“남은 계약기간만큼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손실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음 사항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누가 계약해지의 원인을 만들었는지영업을 시작했는지교육이 실제 진행됐는.. 2026. 9. 18.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철거비·시설물·보증금 공제 기준 총정리 상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임대인은“처음 상태로 전부 철거해주세요.”라고 하고, 임차인은“원래 있던 시설도 많은데 제가 왜 다 철거해야 하나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카페·식당·미용실·사무실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가는 철거비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반드시 건물을 처음 지었을 당시의 완전한 빈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18. 상가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할까? 회수기회 보호·손해배상·기간 총정리 상가를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나는 새 세입자와 계약 안 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결국 계약이 깨진다면 권리금도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 2026. 9. 18. 이전 1 2 3 4 ··· 7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