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81 경찰에서 사건 불송치되면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기간·재수사 절차 총정리 경찰에 고소한 뒤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특히“경찰에서 사건을 끝냈다는 뜻인가?”“다시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모든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2026년 9월 26일 현재는 이의신청에 법률상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2026. 9. 26.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취하 효력·합의 후 재고소 기준 총정리 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흔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합의금을 안 주면 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것일까?”궁금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취하는 생각보다 신중해야 합니다.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다만 사기·재물손괴·상해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 2026. 9. 26.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얼마 배상해야 할까? 재물손괴 처벌·합의·손해배상 총정리 남의 자동차를 긁거나,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가게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새것 가격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또는“수리비만 주면 끝나는 걸까?”“합의하면 재물손괴죄 처벌도 안 받는 걸까?”같은 문제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액도 무조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새 제품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리비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지나치게 크면 훼손 당시 시가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 2026. 9. 26. 주거침입죄 어디까지 해당할까? 공동현관·가게·전 연인 집 출입 처벌기준 총정리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흔히“남의 집 안까지 들어가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 관리되는 건물, 특정 방실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가게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라면 단순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어디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아파트 공동현관, 가게, 전 연인의 집, 문 앞이나 복도까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주거침입죄란?주거침입죄는 단순.. 2026. 9. 26. 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처벌절차 총정리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따라다닌다면“이 정도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특히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접근금지를 해주는지,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까지 얼마나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신고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상황이 긴급하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신고 → 현장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경찰수사 → 검찰 →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 2026. 9. 26. 협박죄 어디까지 해당할까? 문자·전화·카톡 협박과 처벌기준 총정리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두고 봐라.”“네 가족까지 찾아가겠다.”같은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이게 협박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재산·명예 등과 관련된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대법원도 협박죄의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문자·전화·카카오톡 협박은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단순 화풀이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지, 증거는 무엇을 확보해야 .. 2026. 9. 26. 이전 1 2 3 4 ··· 9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