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도인 계약취소1 부동산 계약금만 보낸 뒤 취소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배액배상·계약해제 기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낸 뒤 갑자기 마음이 바뀌거나 자금 문제가 생겨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계약금만 보냈는데 지금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에서는계약금을 전부 지급했는지계약금 일부만 보냈는지단순 가계약금인지중도금을 이미 지..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