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계약갱신2 상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인상률·기간·증액 제한 총정리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료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한 번에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전에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상가가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대차는 5%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 2026. 9. 13. 상가 계약갱신 몇 년까지 가능할까? 10년 갱신요구권·거절사유 총정리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만료입니다.가게에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였고 단골손님도 생겼는데 집주인이 갑자기“계약 끝나면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 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했거나 무단전대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몇 년까지 보장되는지부터 갱신요구 시기, 임대인의 거절사유, 월세 인상, 묵시적 갱신, 1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 2026.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