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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2

상가 임대차 보증금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적당할까? 전월세전환율 계산방법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다 보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상가에서"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얼마를 더 내야 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전월세전환율입니다.다만 주택과 상가는 적용 법률과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전월세전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상가 전월세전환율이란?전월세전환율은 쉽게 말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을 줄이고 연 6%의 전환율을 적용한다면5,000만 원 × 6%= 연 300만 원이를 12개월로 나누면300만 원 ÷ 12개월= 월 25만 원입니다.즉 보.. 2026. 9. 14.
상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인상률·기간·증액 제한 총정리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상가 임대료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한 번에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전에 임대료를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상가가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대차는 5%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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