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꿀팁669 모욕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욕설·단톡방·댓글·공연성 기준 총정리 인터넷 댓글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들으면“이 정도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하지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인지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특히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표현,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모욕죄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부터 인터넷 댓글, 단톡방, 1:1 메시지와 공연성 기준, 고소기간과 .. 2026. 9. 26.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인터넷 글·단톡방·캡처 증거 총정리 인터넷 게시판, SNS,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누가 → 언제 → 어디에서 → 누구를 대상으로 → 어떤 사실을 →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그리고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삭제되기 전에 원문·작성자·게시시간·URL·앞뒤 문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 2026. 9. 26.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일까? 기록기간·취업·해외여행 영향 총정리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또는“취업할 때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해외여행이나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같은 부분도 걱정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의미의 전과는 아닙니다.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에서는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전과 여부, 기록 보존기간, 일반 취업과 특정 직종 취업, 해외여행과 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기소유예란?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 2026. 9. 26. 벌금형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범죄경력·취업·기록 보존기간 총정리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과 기록입니다.“벌금 100만 원도 전과인가요?”“몇 년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회사 취업할 때 조회되나요?”“공무원이나 교사 취업에는 영향이 있나요?”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회사와 모든 사람이 그 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벌금형의 형이 실효되는 시점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의 존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기록은 .. 2026. 9. 26. 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단순폭행·상해·고소취하 차이 총정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합의했으면 이제 처벌 안 받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흔히 사용하는합의고소취하처벌불원합의서는 서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폭행사건에서 합의하면 정말 처벌을 받지 않는지, 단순폭행과 상해죄의 차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폭행죄란?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현재.. 2026. 9. 26.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상해 사건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방법 총정리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사합의금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전치 2주면 100만 원이다.”“상해는 주당 100만 원이다.”“폭행은 300만 원이면 된다.”같은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금액이나 계산표는 없습니다.같은 전치 2주라도폭행 정도실제 치료내용후유증흉터입원 여부직업상 손실사건 발생 경위가해자의 태도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합의금이란?형사합의금.. 2026. 9. 26.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