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꿀팁669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있을까? 근로자·회사 책임과 미수검 처리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기간 안에 검진을 받아주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업무가 바쁘거나 병원 예약을 미루다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정말 과태료가 나올까?”하는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대상인데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또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어떤.. 2026. 9. 16. 회사 CCTV로 직원 감시해도 될까? 설치조건·녹음·개인정보·신고방법 총정리 회사나 매장, 사무실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보통은 도난 방지, 시설 안전, 고객 분쟁 확인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만, 실제 근무 중에는“사장이 CCTV로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거나“근무태도와 출퇴근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도 많습니다.그렇다면 회사가 CCTV로 직원을 계속 감시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CCTV 설치 자체와 CCTV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제한되며, CCTV의 녹음.. 2026. 9. 16. 회사에서 휴대폰 검사할 수 있을까? 업무용폰·개인폰·메신저 개인정보 기준 총정리 회사에서 갑자기“휴대폰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한다면 직원은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특히 회사 기밀 유출이나 내부 감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까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스마트폰이라면 회사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을까요?반대로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용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사용했다면 회사가 개인폰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회사의 검사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정보까지 확인하려는지, 사전에 관련 규정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회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해도 직원의 휴대폰 전체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2026. 9. 16. 회사에서 교육비 반환하라고 하면 내야 할까? 의무근무기간·퇴사·위약금 기준 총정리 회사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뒤 퇴사하려고 하니 갑자기“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교육비를 반환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나 교육동의서를 찾아보니“교육 후 2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약정에 서명했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를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상당한 교육비를 지출했고, 이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 2026. 9. 16.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있을까? 동종업계 이직·위약금·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경업금지약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회사는 여기에“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배상한다.”라는 위약금 조항까지 넣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면 정말로 퇴사 후 경쟁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의 직위, 제한기간과 지.. 2026. 9. 16.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사직서·해고·실업급여 차이 총정리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처리하자”, “사직서를 써달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면,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하면 해고되는지, 사직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지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퇴직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역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 2026. 9. 16.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