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받을까? 미지급 양육비 소송·압류·추심 신청방법 총정리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늦게 주는 정도라면 연락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몇 달씩 계속 미지급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개인 사이의 돈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양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법에서는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소송뿐 아니라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제도, 예금·급여 압류, 재산조회, 추심,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해 놓은 문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판결문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 등

이미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면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문자나 구두로

“매달 70만 원씩 주겠다.”

라고 약속한 정도라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아직 법적으로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자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 부모의 소득
• 자녀 수
• 자녀 나이
• 실제 양육비 지출
• 부모의 재산상황
• 특별한 교육·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이미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양육비 청구소송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행확보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급여 압류
• 통장 압류
• 부동산 압류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감치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에 따라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확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라.”

라고 다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감치나 각종 행정제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안 주면 감치 신청이 가능할까?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미납 양육비를 자동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직장인이면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의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 양육비 채무자 → 양육비 지급

이 아니라

회사 → 양육비 채권자

방식으로 직접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장점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상대방에게

“이번 달 양육비 왜 안 보냈어?”

라고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을 동시에 받은 것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원처럼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야 활용하기 쉽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고용주가 없다면 통장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해 해당 예금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대상에도 압류명령과 추심·전부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은행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 재산명시
•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본인이 보유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법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대상으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압류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급여 전액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급여액과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해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기적인 장래 양육비라면 일반적인 급여압류보다 앞에서 설명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거의 없더라도

• 아파트
• 토지
• 자동차
• 임대차보증금
• 급여채권
• 각종 채권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비용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무엇을 해줄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법령상 대표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집행권원 확보 지원
• 이행명령 신청 지원
• 직접지급명령 신청 지원
• 담보제공명령 지원
• 재산명시·재산조회 지원
• 압류·추심 지원
• 감치명령 신청 지원
• 채무자에 대한 지급촉구
•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하는 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에서는 대표적으로

• 양육비 채권추심 위임장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운전면허도 정지될까?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한 번 늦게 지급했다고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률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주요 대상에는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 이행명령 대상 미지급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정기적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미이행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도 가능할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출국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심의 등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공개될 수 있을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상습 양육비 채무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상 대상에는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 이행명령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 이상
•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민사상 채무 문제를 넘어 여러 행정적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을까?

2026년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신청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법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에는 선지급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과 관련한 요건이 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해당 소득요건이 삭제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급 제도를 신청하려는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10개월 동안 전혀 받지 못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6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미지급분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미지급 양육비는 소멸시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직했다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실직했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경제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부터 안 준다.”

라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할까?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꿨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돈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만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기타 채권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조금씩만 보내면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매달 10만~20만 원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했다고 해서 나머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육비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계속 미지급 양육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실제 입금된 금액
• 미지급 차액

을 월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기록을 남겨야 할까?

가능하면 모든 양육비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 나중에

“줬다.”

“받지 않았다.”

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면

•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 지급 약속 내용
• 미지급 내역
• 판결문·조정조서

등을 꾸준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양육비 지급기준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
2.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확보
3. 미지급 월과 금액 정리
4.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및 기록 보관
5.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절차 진행
6.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 검토
7.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검토
8. 예금·급여·재산 압류 및 추심 검토
9.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검토
10. 장기·상습 미지급이면 감치 및 행정제재 절차 검토
1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12. 요건이 된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도 확인

가장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좋은 방법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회사원이고 급여가 일정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예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상황에 맞춰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핵심 정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의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급여·통장·재산 압류 → 추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에서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지급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입금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월별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두면 이후 법원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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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사항

2026년 9월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양육비 청구소송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추심·전부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은 이행명령 등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부 신청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