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대지급금·퇴직금·신청방법 총정리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폐업했는데 월급까지 밀려 있다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제 월급은 못 받는 걸까?”

여기에 퇴직금까지 받지 못했다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폐업 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부터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 지급한도, 신청절차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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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폐업하면 밀린 월급은 못 받을까?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이미 일한 대가인 임금채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 미지급 월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등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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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는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폐업한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국가를 통해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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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급금은 두 가지를 먼저 알아두자

대지급금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반드시 완전히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의 체불확인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 파산
• 회생절차
• 사실상 도산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업 = 무조건 도산대지급금

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이 더 빠르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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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퇴직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가운데 미지급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한은

임금 등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원

이며

두 항목을 합한 총 지급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체불 월급 600만원

퇴직금 500만원

이라면 체불액 합계는 1,100만원이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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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급이 6개월 밀렸다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

간이대지급금에서는 모든 체불임금을 전부 보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중심으로 지급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6개월 밀렸다고 하더라도 대지급금으로 모든 6개월분을 전부 지급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에서 보전되지 않는 나머지 체불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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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대지급금 신청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에서 퇴직급여 상한은 최대 700만원이며 임금과 합한 전체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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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 퇴직금 800만원이 밀렸다면?

체불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금 500만원

퇴직금 800만원

총 체불액은

1,300만원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한도는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이지만 전체 합계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고 나머지 체불금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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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까?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이 적용되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항목별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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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6년부터 법상 지급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법상 도산 관련 일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도산대지급금 산정에서는 시행령상 상한과 적용유형 등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밀린 월급 6개월치를 무조건 전부 받는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적용되는 지급범위와 상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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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사업장이 완전히 파산이나 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이 있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더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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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가장 쉬운 경로는?

현재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임금 확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역시 이와 같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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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원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할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확정판결 등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우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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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사 후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

간이대지급금에서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한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폐업했으니 나중에 천천히 신고해야지.”

라고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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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 판결을 이용할 경우 기간은?

판결 등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는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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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퇴직

↓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

체불확인서 발급

↓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신청

이라는 흐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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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할까?

간이대지급금에서는 사업주 요건도 있습니다.

퇴직근로자 기준으로는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업하자마자 몇 달 만에 폐업한 회사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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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사장이 잠적했다면?

그래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자료를 모아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퇴직 관련 자료
• 회사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감독관이 이를 토대로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액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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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체불임금 청구가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됩니다.

예를 들어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 스케줄
• 업무지시 문자
• 회사 단체대화방
• 동료 진술
• 명함
• 사원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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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까?

대지급금 여부와 별도로 퇴직금 자체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법정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신고 때 밀린 월급뿐 아니라 미지급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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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 후 회사는 언제까지 월급·퇴직금을 줘야 할까?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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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산대지급금은 어떤 회사가 대상일까?

대표적으로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도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폐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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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실상 도산은 무엇일까?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 사업활동이 중단되고
•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어렵고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

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업장의 운영상태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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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더 좋을까?

상황마다 다릅니다.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 필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필요
주요 확인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지급한도	총 최대 1,000만원	연령별 상한, 최대 2,100만원 가능
퇴직금	포함 가능	포함 가능
진행 난이도	상대적으로 간단	도산 인정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체불금액이 크고 사업장이 완전히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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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돈은 포기해야 할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불금 총액이 1,500만원인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은 500만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여전히 체불임금채권이 남을 수 있으므로

•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재산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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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은행예금
• 부동산
• 차량
• 받을 돈

등을 대상으로 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과 대표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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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사가 법인이면 사장 개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사의 임금채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체불임금을 대표 개인 재산에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이 직접 사용자이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대표자의 별도 불법행위나 법적 책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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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직 중인데 회사가 폐업 직전이라면?

아직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임금 재직근로자는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직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는 퇴직근로자와 지급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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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지급금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절차를 두 기관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액을 확인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불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춘 후 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체불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지급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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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릴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체불사실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제 체감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련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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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지급금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근로관계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통장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체불 증거

• 미지급 급여내역
• 회사와의 문자·카카오톡
• 임금 지급 약속 자료
• 급여대장 등

퇴직 관련

• 퇴직일 확인자료
• 퇴직금 계산자료
• 4대보험 상실자료

대지급금 관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법원 판결문 등
• 확정증명원

어떤 경로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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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회사 폐업 후 대응 순서

회사 폐업과 동시에 임금까지 밀렸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2단계

체불금 계산

월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구분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체불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습니다.

4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6단계

남은 체불금 별도 청구

대지급금으로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절차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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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사가 폐업했을 때 돈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금체불 진정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기간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가

“조금만 기다리면 돈 주겠다.”

고 계속 미루더라도 법적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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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폐업하면 밀린 월급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폐업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2026년 기준 임금 등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원이며 전체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Q3.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Q4. 회사가 파산해야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법원에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Q6. 퇴직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체불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Q7.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8.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 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체불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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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2026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 등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원

전체 합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도 검토할 수 있으며,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연령별 상한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이대지급금 신청 흐름은

회사 폐업·임금체불

↓

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입니다.

특히 체불확인서 방식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뒤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상한은 신청유형, 퇴직시점, 연령, 체불항목, 사업주의 도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지급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정확한 지급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