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0조1 회사에서 교육비 반환하라고 하면 내야 할까? 의무근무기간·퇴사·위약금 기준 총정리 회사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뒤 퇴사하려고 하니 갑자기“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교육비를 반환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나 교육동의서를 찾아보니“교육 후 2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약정에 서명했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를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상당한 교육비를 지출했고, 이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