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 일부 반환1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면 어떻게 할까? 이사·열쇠반환·임차권 보호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지금 1억5,000만 원은 줄 수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거나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어 임차인이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 열쇠를 모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대법원도 이 요건은 대항력 취득 때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