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 상태 매매 특약1 아파트 매매 잔금 전에 하자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계약해제·수리비 책임 총정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뒤 잔금을 앞두고 집을 다시 확인했는데 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샷시 문제 같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하자가 있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상당액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질까..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