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어떻게 발급받을까? 대상차량·보호자 차량·재발급 조건 총정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차에 붙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는 기본적으로 등록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또한 차량도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보호자 명의 차량
• 일부 리스·렌트 차량
•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등 법에서 정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 명의 차량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부터 보호자 차량, 신청방법, 준비서류, 분실·차량변경 시 재발급 조건과 부정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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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란?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 언제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혼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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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이면 모두 주차표지를 받을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행상 장애입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등록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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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하면 자동으로 주차표지가 나올까?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도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상태가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장애인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록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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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차량은 몇 대까지 가능할까?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표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법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를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여러 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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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가족의 자동차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실제 함께 거주하는 일정 가족 명의의 차량도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가족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자녀

즉 부모나 자녀, 배우자뿐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자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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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량도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서 실제 함께 거주

하고 있고 부모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완전히 다른 주소에 거주한다면 보호자 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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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배우자가 운전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 차량을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한다면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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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차량도 가능할까?

성인 장애인 부모를 자녀가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는 장애인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자녀 명의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주소를 따로 두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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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차량이면 보호자가 혼자 주차해도 될까?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 명의 차량에 정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돼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장애인을 병원 입구에 먼저 내려준 뒤 혼자 차량을 이동시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단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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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유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그리고

②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탑승한 상태

입니다.

법에서도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뿐 아니라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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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나 리스차량도 가능할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026년 시행규칙에서는 주차표지 신청 시 자동차를 시설대여 또는 임차한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계약형태와 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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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아무 기간이나 가능할까?

리스·렌터카는 차량 소유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표지의 유효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기렌터카와 장기렌터카의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을 빌리기 전에 표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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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차량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관련 시설·기관 차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차량의 경우 신청 시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장애인 가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와는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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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실제 민원은 보통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규칙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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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신청 준비서류

일반적인 국내 등록장애인 본인 차량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차량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비서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차량번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 보호자 차량이라면 가족·동거관계 확인자료
• 리스·렌트차량이면 임대차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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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은 병원 진단서를 다시 내야 할까?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기존 장애등록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차표지 신청 때마다 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보행장애 의사 진단서 1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입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록 내용만으로 보행상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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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에는 차량번호가 표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특정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관리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바꾸거나 자동차번호가 변경됐다면 기존 표지를 다른 차량에 그대로 옮겨 붙이면 안 됩니다.

차량 변경 등으로 표지의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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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바꾸면 주차표지를 다시 받아야 할까?

네.

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등 표지에 적힌 차량정보가 달라진다면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 기존 주차표지
•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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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를 잃어버리면?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시행규칙은 다음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 표지를 분실한 경우
• 표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재발급 제한기간이 끝난 경우

분실한 경우 기존 표지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분실 사실을 설명하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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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표지가 훼손됐다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 아니라면 기존 훼손된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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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바뀌어도 재발급해야 한다

같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주차표지에 표시되는 차량정보가 달라지므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존 표지를 다른 번호판 차량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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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기존 표지는 어떻게 할까?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폐차됐다면 기존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제거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반납 또는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표지를 새 차에 임의로 옮겨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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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

보호자 명의 차량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해 세대가 분리된다면 보호자 차량에 대한 발급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면 주민센터에 주차표지 유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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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면?

장애인의 실제 거주상태나 보호자와의 동거관계가 달라진다면 기존 보호자 차량의 발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차량은 단순 가족관계뿐 아니라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시설입소 등으로 생활관계가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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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 양도하거나
• 빌려주거나
•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표지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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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빌려주면 재발급이 얼마나 제한될까?

2026년 재발급 제한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위반횟수재발급 제한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깐 빌려주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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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장애인 없이 주차하면 재발급 제한도 될 수 있다

주차표지가 붙은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위반입니다.

재발급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재발급 제한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

즉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 위반하면 주차표지 자체를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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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주차표지를 복사하거나 차량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등 위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변조한 경우 재발급 제한은

• 1차: 6개월
• 2차: 1년
• 3차 이상: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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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반을 동시에 하면?

재발급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재발급 제한기간의 최대치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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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는?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경우 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재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상 일반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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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방해하면 더 큰 과태료가 나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이나 물건을 두어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현행 세부 과태료 기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차구역 안에 직접 주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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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장애인을 내려주고 주차하면 괜찮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건물 입구에서 내려준 뒤 보호자가 혼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장애인의 승·하차가 해당 차량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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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는 다른 차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 A에 발급받은 표지를 보호자의 다른 차량 B에 붙이고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표지는 등록된 특정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변경된 차량정보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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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는 어디에 붙여야 할까?

주차단속 시 차량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앞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지가 가려지거나 차량번호 확인이 어렵게 부착하면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지에 안내된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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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

지역과 민원처리 방식에 따라 온라인 민원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기본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며, 실제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확실한 신청창구입니다.

처음 발급받거나 보호자 차량·리스 차량처럼 조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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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장애등록 정보와 차량정보, 보행상 장애 여부가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고 추가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 보호자 차량
• 리스·렌터카
• 외국인·재외동포
• 추가 보행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주차표지가 필요한 경우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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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본적으로 등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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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주차가능 표지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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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장애인 본인 명의 차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가족 명의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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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모 차량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과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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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녀 명의 차량도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법에서 정한 가족범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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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호자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도 주차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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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차를 바꾸면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차량정보가 변경되면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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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주차표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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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적발 시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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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세부 부과기준상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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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 한눈에 보기

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② 보행상 장애 및 발급대상 여부 확인

↓

③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확인

↓

④ 발급신청서 작성

↓

⑤ 자동차등록정보·가족관계·동거 여부 확인

↓

⑥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

↓

⑦ 주차표지 발급

↓

⑧ 지정 차량 앞면에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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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표지 분실
• 주차표지 훼손
• 자동차 변경
• 차량번호 변경
• 표지 기재사항 변경
• 보호자·장애인 주소 또는 세대관계 변경
• 재발급 제한기간 종료

법령상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제한기간 종료는 명확한 재발급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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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주차가능 표지를 받는 것은 아님
• 기본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이 대상
• 개인용 표지는 기본적으로 차량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가능
•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일정 가족의 보호자 명의 차량도 가능
•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일정 가족 포함
• 보호자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불가
• 리스·렌터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
•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차량 변경·번호 변경 시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됨
• 분실·훼손 시 재발급 가능
• 표지 양도·대여 시 1차부터 6개월 재발급 제한
• 장애인 미탑승 주차는 반복 위반 시 재발급 제한 가능
• 일반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특히 보호자 차량으로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표지가 있으니 보호자 혼자 타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차량, 렌트·리스 차량, 외국인·재외동포, 시설 차량 등은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와 차량 명의·거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