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 사건 불송치1 경찰에서 사건 불송치되면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기간·재수사 절차 총정리 경찰에 고소한 뒤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특히“경찰에서 사건을 끝냈다는 뜻인가?”“다시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모든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2026년 9월 26일 현재는 이의신청에 법률상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