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불원서3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취하 효력·합의 후 재고소 기준 총정리 형사고소를 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흔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합의금을 안 주면 취하를 취소할 수 있을까?”“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은 것일까?”궁금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취하는 생각보다 신중해야 합니다.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다만 사기·재물손괴·상해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서 .. 2026. 9. 26. 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단순폭행·상해·고소취하 차이 총정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합의했으면 이제 처벌 안 받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흔히 사용하는합의고소취하처벌불원합의서는 서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폭행사건에서 합의하면 정말 처벌을 받지 않는지, 단순폭행과 상해죄의 차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단순폭행죄란?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현재.. 2026. 9. 26.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상해 사건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방법 총정리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사합의금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전치 2주면 100만 원이다.”“상해는 주당 100만 원이다.”“폭행은 300만 원이면 된다.”같은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금액이나 계산표는 없습니다.같은 전치 2주라도폭행 정도실제 치료내용후유증흉터입원 여부직업상 손실사건 발생 경위가해자의 태도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 사건의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합의금이란?형사합의금..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