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어디까지 해당할까? 문자·전화·카톡 협박과 처벌기준 총정리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네 가족까지 찾아가겠다.”

같은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이게 협박죄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재산·명예 등과 관련된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대법원도 협박죄의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전화·카카오톡 협박은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단순 화풀이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지, 증거는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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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란?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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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말이 협박에 해당할까?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앞으로 너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게 하겠다.”

라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죽이겠다
• 때려주겠다
• 집으로 찾아가겠다
•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 회사에 알려서 잘리게 만들겠다

다만 같은 문장이라도 전후 상황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표현의 구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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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고 봐”도 협박죄일까?

그 말 하나만으로 무조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 중

“너 진짜 두고 봐.”

라고 한 정도라면 주변 상황에 따라 단순한 감정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늘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고 봐.”

처럼

• 구체적인 시간
• 장소
• 행동
• 이전 폭력전력

등이 결합돼 있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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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죽여버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협박죄일까?

이 역시 무조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끼리 장난을 치며

“또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한 경우와,

실제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죽여버린다.”

라고 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협박죄는 표현의 외형뿐 아니라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사건이 발생한 이유
• 당시 행동
• 반복 여부
•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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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아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렸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의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나는 실제로는 별로 무섭지 않았다.”

고 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박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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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자메시지 협박도 처벌될까?

가능합니다.

협박은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해야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SNS DM
• 이메일
• 전화
• 음성메시지

중요한 것은 협박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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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자로 “찾아가겠다”고 하면?

단순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

는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집으로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처럼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것처럼 표현했다면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찾아간다는 말 자체

보다

찾아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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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카오톡 협박도 문자와 같을까?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비슷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늘 끝장을 내겠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화 전체 맥락과 함께 협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장점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삭제하기 전에

• 발신자 프로필
• 날짜
• 시간
• 앞뒤 대화
• 전체 메시지

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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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화로 협박받았다면?

전화통화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는 문자처럼 자동으로 내용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음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보관합니다.

• 통화녹음 원본
• 통화 날짜
• 통화시간
• 발신 전화번호
• 통화목록

녹취록을 만들더라도 원본 녹음파일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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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에게 알리겠다는 것도 협박일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협박의 대상이 반드시

죽인다·때린다

같은 신체적 피해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와 사채 이용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 안 주면 네 비밀을 회사에 뿌리겠다.”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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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일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형식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방법이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권리행사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 방식이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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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협박죄일까?

정상적인 채권추심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는 일반적인 법적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안 갚으면 가족에게 네 과거를 전부 폭로하겠다.”

처럼 정당한 절차를 벗어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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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욕설과 협박은 어떻게 다를까?

단순 욕설

“너 진짜 쓰레기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

“오늘 집에 찾아가서 때려주겠다.”

미래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 모욕

해악의 고지 = 협박

이라는 차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하나의 메시지에 욕설과 협박이 동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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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협박죄일까?

가능합니다.

협박 내용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일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 아이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봐.”

같은 표현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주소나 학교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함께 언급한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위협의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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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접 해치지 않고 제3자를 시키겠다고 해도 될까?

협박죄의 해악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실행하겠다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를 통해 피해를 주겠다는 의미도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포함해 전체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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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흉기를 보여주면 특수협박이 될까?

가능합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따라서 칼이나 흉기 등을 들고 협박했다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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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흉기로 실제 공격하지 않아도 특수협박일까?

실제로 찌르거나 때리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고 말한 경우라면 실제 공격 여부와 별개로 특수협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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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러 명이 몰려가서 협박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도 특수협박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명만 말을 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가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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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복해서 협박하면 더 무거워질까?

형법은 상습적으로 협박 또는 특수협박을 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매일 협박문자를 보냄
•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옴
• 반복적으로 위해를 암시함

같은 사정은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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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박 미수도 처벌될까?

형법은 협박죄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를 들어 해악을 고지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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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 협박죄는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일반 협박 사건의 형사절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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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협박도 합의하면 끝날까?

일반 협박과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에 적용되며, 특수협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이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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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박문자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라면 다음을 확보합니다.

• 전체 메시지
• 상대방 전화번호
• 날짜
• 시간
• 앞뒤 대화
• 통화기록

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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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카톡 협박 증거는 어떻게 저장할까?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증거 1. 상대방 프로필

↓

증거 2. 협박 전 대화

↓

증거 3. 협박 메시지

↓

증거 4. 협박 이후 메시지

↓

증거 5. 날짜와 시간

가능하면 원본 대화를 보관하고 화면녹화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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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화 협박은 녹음해도 될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통화를 녹음한 자료는 사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협박을 받았다면 가능하면 원본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 상대방 전화번호
• 통화시간
• 날짜
• 당시 상황

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녹취록만 남기기보다는 원본 음성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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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접 찾아온 경우에는?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왔다면

• CCTV
• 현관 영상
• 블랙박스
• 목격자
• 통화기록
•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동이 함께 있다면 협박죄 외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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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다음 자료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 신분증
• 고소장
• 문자 캡처
• 카카오톡 대화
• 전화녹음
• 통화내역
• CCTV
• 목격자 정보
• 상대방의 인적사항
• 과거 협박내역
• 사건 시간순서표

증거에는 번호를 붙이면 편합니다.

증거 1. 9월 10일 협박문자

증거 2. 9월 11일 전화녹음

증거 3. 9월 12일 CCTV

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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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협박죄 고소장에는 어떻게 적을까?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 오후 8시 15분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오늘 밤 네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전에도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온 사실이 있어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가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피고소인의 전화번호와 발송시간이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전체 캡처 및 이전 연락내역을 제출합니다.

이처럼

언제 → 누가 → 어떤 방법으로 → 어떤 말을 했는지 → 주변 상황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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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협박죄 성립 여부 한눈에 확인하기

상황검토 포인트

“두고 봐”	전후 상황과 구체성 확인
“죽이겠다”	관계·상황·실행 가능성 등 종합
1:1 문자	협박 가능
카카오톡	협박 가능
전화	협박 가능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	협박 가능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말	상황에 따라 가능
흉기 들고 협박	특수협박 가능
여러 명이 위력 행사	특수협박 가능
단순 욕설	협박보다는 모욕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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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인가요?

그 문장만으로 무조건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표현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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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실제로 안 무서웠다고 하면 협박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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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카톡이나 문자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협박은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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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행사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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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일반 협박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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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특수협박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에는 일반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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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협박문자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다른 캡처, 백업자료, 상대방의 추가 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면 원본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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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며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까지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전화·카카오톡으로 협박을 받았다면

원문 + 상대방 정보 + 날짜·시간 + 앞뒤 대화 + 녹음파일

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실제로 집·직장에 찾아온 경우에는 CCTV와 통화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사건의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협박죄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협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사건 경위, 반복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